법령 부동산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0년

1.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835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127 판결
  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국승]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2구합38626 판결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공제의 적법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시행령 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3년

4. 광주지방법원 2013.05.09 선고 2012구합5527 판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촉진법